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지원혜택 정리

서울시가 출생률 상승세에 힘입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여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배경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출생률 저하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돌봄·주거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자녀 출산 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합니다. 이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미리 내 집’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도 올해 3,5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입니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 명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로 확대 개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의 대표 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행사·포럼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팝업형’ 키즈카페를 더욱 확대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에서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서울시는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인 ‘아이사랑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580세대를 공급할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을 17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하여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긴급·틈새 돌봄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긴급·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6천 명 넘게 이용했으며,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365일 운영되는 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납니다.

3. 일생활 균형 및 양육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지원

서울시는 ‘일생활균형’ 분야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입니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 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 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지원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휴업 손실 지원이 포함됩니다.

1인 자영업자 출산·양육 지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에게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

출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특히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업과 협력하여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는 2월 말 오픈할 예정입니다.

양육자가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서울시는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와 편의를 높입니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을 거쳐 54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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